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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 2025-08-19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 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및 부정청구 등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과 친족.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 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 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 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 되더라도 그 형벌이나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익제보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 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방지법, 공공재정 환수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