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인사규정

( 사규번호 04-03 )

개정 2021. 9. 1 개정 제정 2020. 12. 7 규정 제 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인사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인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파견, 직무대행, 직위해제, 정직, 강등, 휴직, 복직, 면직, 및 파면 등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렬”이라 함은 동일 직군 내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른 직종의 군을 말한다.

5. “직종”이라 함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강등”이라 함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정직 3월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13.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처분으로 인한 정직 포함)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면직”이라 함은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종 등)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임기제전문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직원의 직종, 직급(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임기제전문직, 공무직에 대한 임용, 보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업무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단기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문, 계약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 보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권자) ①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결원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관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1/2이상 외부 위촉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공무원 및 공사 상근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직권면직,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2장 채용

제9조(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급별 임용자격기준 <별표 2>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아니 되고, 채용시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 직렬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적격자가 선발되지 않은 경우

3.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제14조(수습임용)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퇴직한 자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의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8. <별표 2>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경기도 투자기관에 재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④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기능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은 경기도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산정) 경력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의 경력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작성) ①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람은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채용후보자명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의 우선임용) ① 결원 등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하며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 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를 임용할 수 없다.

1. 채용 또는 채용을 위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채용을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때

3. 개인의 신병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당한 때

제14조(수습임용 및 철회) ①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공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5조(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실습근무) ① 사장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실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실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양성평등채용) 사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9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직위가 없는 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자기개발 연구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사장은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전보) ① 제19조(보직)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인사관리 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전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의원회의 의결 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2.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5.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현재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나, 공사 보건관리자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소견에 따라 타 직렬의 업무수행은 가능한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직원의 직종전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제19조(보직)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된다.

제23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4조(직무대행) ① 사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기획본부장이 부재중일 경우 사장이 지정하는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서장·팀장이 부재중일 경우 소속직제의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제25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교육훈련 또는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 따른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의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에 복귀토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자, 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월 이상 파견 또는 휴직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으로 파견된 경우

2. 공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3.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장애, 병역, 천재지변 등), 제5호(유학 등), 제7호(학위 등)에 따라 휴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자의 복귀 후 해당 직급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승진

제27조(승진의 원칙) 승진과 승급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며, 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당해직급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대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근속승진) ① 5급으로 근속한 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직무 수행능력,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직원)의 직종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기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승진소요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에서 1급 : 3년 이상

2. 3급에서 2급 : 3년 이상

3. 4급에서 3급 : 3년 이상

4. 5급에서 4급 : 2년 이상

5. 6급에서 5급 : 1년 6월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제47조(휴직) 제1항 제2호(병역 등), 제4호(요양 등), 제6호(기타 의무수행) 및 제2항(육아휴직)의 휴직기간

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

③ 강임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④ 강임된 직원이 강임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1조(승진의 제한) ① 제28조(승진방법) 및 제30조(승진소요연수)의 규정에 의한 승진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47조(휴직) 제1항 제2호(병역 등), 제4호(요양 등), 제6호(기타 의무수행)에 의한 휴직은 예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강등, 정직 1년 6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을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2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7조(승진의 원칙), 제28조(승진방법) 및 제30조(승진소요연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및 승급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승진의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대우직원 임용) ①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34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성과관리) ① 사장은 각 직위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 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고,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를 활성화한다.

③ 사장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36조(근무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9장 역량제고

제37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38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사장은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상급‧동료‧하급직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3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정년) ①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로 한다.

제4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6조(결격사유) 및 제40조(정년)에 해당될 때. 다만, 제16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6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망한 경우

3.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명예퇴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공사입사 후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하되, 근속연수 산정은 공사 재직전 공무원 및 군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단,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지급받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수가 중인 자

제43조(조기퇴직) ①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시 또는 공사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근무할 인력으로 선발되어 퇴직할 경우에 당해 직원은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조기퇴직 대상 제외자는 제42조(명예퇴직) 제3항에 따른다.

제4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일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4. 자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일 때

제4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연속해서 4회 이상 ‘가’등급을 받을 때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업무상 재해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은 임기제전문직을 포함한다.

⑤ 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서 6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되었을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7. 공사에서 승인하는 석사·박사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8.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

9.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제47조(육아기단축근무) ① 사장은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⑪ 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규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6조 제1항 제1호(장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6조 제1항 제2호(병역) 및 제6호(법률상 의무)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6조 제1항 제3호(천재지변)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6조 제1항 제4호(공상)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46조 제1항 제5호(유학 등), 제7호(자격증 취득)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 제5호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제7호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제7호중 자격증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은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46조 제1항 제8호(가족돌봄)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취업규정 제50조 제10호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46조 제1항 제9호(유학 등)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6조 제2항(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46조(휴직) 1항 제3호(천재지변), 제7호(학위 등), 제8호(가족돌봄휴직), 제9호(유학 등)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1자녀당 1년 이상(세자녀 이상은 모두 인정)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직위해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연속해서 3회 이상 ‘가’ 등급을 받은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직위해제 적용대상은 임기제전문직을 포함(일반직 직급준용) 한다.

⑤ 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8조(승진방법) 및 제30조(승진소요연수)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52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휴직) 제2호(병역 등)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상벌

제53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에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54조(포상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경기도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55조(포상의 제한) 제53조(포상) 및 제54조(포상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중 제한자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1. 훈계 및 주의 - 6개월

2. 견책이상 - 1년

제56조(추천과 심사) ① 제53조(포상)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차상급 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7조(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8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5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며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급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급한다.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급한다.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60조(징계부가금)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2조(징계 등 기록의 삭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징계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1. 견책처분 된 날로부터 3년

2.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3.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4. 강등으로 인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9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3조(징계 등의 관리) ① 감사원 또는 경기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 등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채용비리는 직원의 임용 및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및 경기교통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제63조(징계 등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남은)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3조(징계 등 관리)의 규정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남은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 등의 절차) ① 징계 등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②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징계등 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 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 또는 집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

제6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보수

제68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1조(연수생의 신분)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양성교육을 받는 연수생의 신분, 교육사항 및 상벌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제4조 관련

직종, 직급(직급명) 및 직위표

직 종	직급
	1급 (본부장)	2급 (부장)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주임)
일반직	본부장 실장 처장 단장	실장 처장 단장 팀장 센터장	팀장 센터장
임기제전문직	본부장 실장 처장 단장	실장 처장 단장 팀장 센터장	팀장 센터장

【별표 2】 - 제10조 관련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채용분야 및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1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일반직

직종	직급	응 시 자 격
일반직	1급	○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2급	○ 조직운영 및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한 자 ○ 공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급관리자로서 업무추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 4년제 대학졸업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평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 전문대학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공무원은 채용예정분야의 경력 공무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