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복리후생 규정(안)

( 사규번호 04-0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기교통공사 설립 운영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보수규정 별표10에 따른다)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리후생

제6조(후생기구 및 시설) 임·직원과 그 가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 어린이집 등의 기타 후생복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1. 급식보조비 : 월 14만원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통근차량의 운행)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피복의 지급)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량비) 급량비는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보수규정 제24조(부가급여의 지급)에서 정한 근무명령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단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2조(기타후생비) 재직 중인 직원이 재해 또는 경조사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조비 및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급여)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다.

1. 요양보상급여

2. 휴업보상급여

3. 장애보상급여

4. 유족보상급여

제14조(업무상 재해인정) ① 업무상 재해는 공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사업무와 관련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상, 재산상 재해

2. 대중교통수단, 공사가 제공한 차량 및 자가운전(운전보조비 지급여부 불문)을 통한 공사 업무 수행(출퇴근포함) 중 발생한 재해

3.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재해

②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소속부서장을 경유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진단서 또는 의사 의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의 경우)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③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요양보상급여)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요양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6조(휴업보상급여)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18조(징계등에 의한 보수감액)에 단서에 의하여 휴직 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장애보상급여)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한 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로 구분한다.

제18조(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0조(일시보상급여) 제16조(요양보상급여)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되는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보상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임·직원이 갖는 수급권을 공사가 대위한다.

③ 공사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의 예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임·직원의 재해보상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5장  체육

제24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체육행사 등)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모임을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7조 관련

복리후생비 지급구분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급식보조비	임직원	월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