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제정 2021. 05.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모든 규정(규정, 세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모든 사무수행의 기본방침과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2. “세칙”은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규정 외의 공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나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은 세칙에 우선한다.

③ 같은 동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제4조(관리절차) ① 정관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요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정․개정․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입안하고, 사장의 결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직제 및 정원 관련 규정, 인사 규정, 보수 규정, 사규관리 규정, 감사관련 규정

2. 각 규정에서 특별히 이사회 의결을 명시해 놓은 사항

3. 그 밖에 사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② 모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의 명칭

2. 제정․개정이나 폐지이유

3. 주요골자(제정이나 개정 시)

4. 제정․개정이나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규정 외의 규정과 세칙, 중요 규정 중 조직‧재정‧임직원의 인사, 보수, 처우 등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규정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발의하고 사장의 결재를 거쳐 사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입안 시 사전에 사규관리 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 규정의 편성) 모든 규정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제6조(소급적용금지) 모든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