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4.

[ 목   차 ]

Ⅰ. 용역 일반사항	2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Ⅱ. 주요 연구내용	3

1. 일반현황 및 환경 여건 분석

2. 철도사업 참여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3. 철도사업 운영 참여 분야 및 운영비 산정

4. 경기교통공사 철도 운영 사업 참여 타당성

5. 철도 운영 사업 참여를 위한 정비 방안

Ⅲ. 과업수행지침	5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 및 보고

3. 성과품 납품

4. 과업수행 인력

5. 보안 및 비밀 유지

6. 기타사항

Ⅰ	용역 일반사항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다. 과업금액 : 금192,748,000원(금일억구천이백칠십사만팔천원정)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임

나. 경기도 내 산재한 광역․도시철도 노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경기교통공사가 주도해야 함

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철도사업 현황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참여 가능한 운영 범위, 사업 참여구조, 사업 참여 리스크 등을 검토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신규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가. 경기도 철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운영 참여 특성 검토

나.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형태 검토 및 선결과제 제시

다. 도봉산~옥정~포천선 및 동탄도시철도 운영 시나리오 검토

라.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제시

Ⅱ	주요 연구내용

1. 일반현황 및 환경여건 분석

가. 일반현황 조사

- 경기교통공사 일반현황

-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및 동탄도시철도 사업 현황

나. 광역 ․ 도시철도의 민간위탁 ․ 자회사 설립 사례 조사

- 도시철도 민간위탁 사례 조사

- 자회사 설립 유사사례 조사

다. 대내․외 환경 여건 분석

- 정부, 道․시․군 정책 및 이해관계자 환경 여건 분석

2. 철도사업 참여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가. 철도사업 참여의 법적 적정성 검토

- 경기교통공사 철도 운영 참여 관련 법 ․ 제도 검토

나. 경기교통공사의 도내 철도사업 참여 필요성 검토

- 위 ․ 수탁 수수료 수익 창출 가능성 검토

- 경기도 내 철도 통합 운영 및 운영비 절감 가능성 검토

3. 철도사업 운영 참여 분야 및 운영비 산정

가. 사업노선별 운영 참여 시나리오 설정

- (도봉산~옥정선) 승무, 역무 및 기술지원

- (옥정~포천선) 중정비 제외 전 분야

- (동탄도시철도) 승무 및 기술지원 등

나. 시나리오별 운영계획 검토

- 조직 및 인력 구성, 근무 형태 등

- 인력 수급 방안 검토 (채용 방법, 시기, 자격 기준 등)

다. 시나리오별 운영비(원가) 산정

- 비용 ․ 항목별 운영비 산정

- 자회사 설립 시와 공사 직영 시 운영비 비교

4. 경기교통공사 철도 운영사업 참여 타당성

가. 외부 시각에서의 철도 운영 사업 타당성

- 타 기관 대비 경기교통공사 운영 비교 검토

- 운영비, 부가가치세, 기타 비용 등 영향평가

나. 내부 시각에서의 철도 운영 사업 타당성

- 철도 운영 사업 참여에 따른 공사 수익성 검토

5. 철도 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정비 방안

가. 내부 조직 정비 방안

- 철도 운영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조직 개편 및 보강

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공사 철도 운영 참여 관련 법 ․ 조례 ․ 지침 개정 검토

- 철도사업 운영 리스크 및 해소 방안 검토

- 광고, 임대 등 부대 ․ 부속 사업 방안 발굴 및 제안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과업 수행 일정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시 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승인 가능하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 교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과업용역기관”에 대하여 공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과업용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본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결과를 증빙할 제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 공사에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용역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의 귀책에 의한 과업의 누락 및 미비 사항이 발생 하거나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 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및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내용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형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ㆍ공정관리 계획 등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PT보고)
중간 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및 기술적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공사와 협의된 일자(PT보고)
최종 보고	∙ 과업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최종보고 이후 협의결과 수정‧보완	과업기간 만료 30일전(PT보고)

나. 과업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인쇄한다.

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착수보고서 20부      - 중간보고서 20부

- 최종보고서 30부     - 최종요약보고서 20부

- 성과품 USB 3개

4. 과업수행 인력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사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