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여비규정

제정 2021. 05.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 등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 현장 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시간절약이나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지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순로 및 실지경로에 대한 자가 자동차 주유비와 통행료계산은 객관적인 데이터(길찾기 안내 포털 등 활용)를 토대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무담당 부서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해 시행한다.

③ 여행 시 공사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사장은 여건상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임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증액시킬 수 있다.

② 업무가 운전, 문서 사송 등 출장이 주된 업무인 경우이거나 상시적으로 월 15회 이상 외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월 100,000원의 정액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단,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양주시내의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그 밖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② 관내출장의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사 보유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관외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일비의 1/2을 지급한다.

제8조(장기체재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항공편 이용시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 목적으로 동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일비, 식비, 숙박비, 경비의 지급) ① 일비는 여행지역 내의 현지교통비, 통신비 등을 말하며,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육상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항공여행과 수로여행의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법인카드 지참이 어려울 경우, 개인신용카드 사용)으로 하고, 숙박 목적에 사용된 경비(부대서비스 이용비용은 제외)에 한하여 지급한다. 국내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숙박비를 추가지급 및 정산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이 공동 숙박으로 인해 숙박비 절감액이 1야당 숙박비 이상인 경우 절감액의 40%를 공동숙박한 직원에게 균분하여 각각 추가 지급(절감액의 40% 산출시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

2. 친지의 집 등을 이용하여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야당 2만원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업무형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4. 2박 이상의 출장시 전체 숙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5. 법인카드로 결제한 숙박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출장자가 초과금액을 부담(출장자가 초과금액을 공사계좌에 입금)

⑤ 업무용차량 및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외여비) 국외 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내이전비) ① 직원이 전보 또는 파견(6개월 이상)의 명령을 받고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국내이전비를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일 시․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전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임의 명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를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출장기준을 참고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부 칙 (2021.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9조 관련)】

국 내 여 비 기 준 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사장,임원)	1등급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1, 2급)	2등급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제2호 (3급이하)	2등급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 비고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가능시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단,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거나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3. 철도운임이란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외부기관 초청행사의 경우 외부기관이 지정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단가로 지급한다.

【별표 2】

국외 여비 기준표

구 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비 고
사 장	1호 나목
감 사	1호 다목
임 원	1호 라목
2급 이상	2호 가목
3급 이하	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