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5.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ㆍ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ㆍ직원 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 처분”이란 공사 제규정 상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훈계 등 처분”이란 「직원 훈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임ㆍ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훈계, 주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내부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대상이 되는임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4조(적극행정의 면책요건) 임ㆍ직원이 적극 행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이 있는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경기도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 처리 할 수 있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임ㆍ직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각종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공공이익증진 등의 행정 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ㆍ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사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비상임)감사로 한다. 다만,  감사가 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위원장을 대체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사장이 정하는 팀장급 이상으로 하되 간사를 포함하며, 2인 이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사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 뒤쪽의 면책심사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를 말한다)가 있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1.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년    월    일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앞쪽)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연월일		감사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소속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뒤쪽)

	면책심사신청 안내
내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부서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각종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만,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불편이 있는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경기도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처리 할 수 있다. 4. 면책 제외 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관련]

면책심사조서

감사일시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면책결정 통보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건 명
신 청 인	부서명		직급		성명
면책여부
년 월 일 경기교통공사 사장 (인)

※ “면책여부”에 관하여 면책신청 인용시“면책결정”, 면책신청 기각시 “신청기각”으로 표기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수 연월일	처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