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정 2021. 05.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교통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한다)의 계약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공사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고, 본 규정 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일상감사규정,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등 경기도 규정,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거나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장”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또는 계약을 의뢰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부서장”이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제2장  계약의뢰

제4조(시행방침) ① 발주부서의장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계약부서장에게 의뢰하기 전 아래사항 및 이에 대한 검토근거가 포함된 시행방침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에게 받아야 한다.

1. 공통

가. 공사/용역(기술 또는 일반)/물품 개요

나. 예산현황

다.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혹은 산출내역서 등 / 부득이한 경우 (비교)견적서 등)

라. (공사)설계서, (물품)규격서 또는 사양서 또는 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마. 경쟁형태(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바. 계약체결형태

2. 경쟁입찰의 경우(수의견적 포함)

가. 입찰참가자격(견적제출자격)

나.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포함)

-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

다. (필요시)제안요청서

② 계약심사(또는 일상감사), 계약심의 등 각종 사전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시행방침의 최종확정

전 사전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의 견적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할 경우 단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뢰) 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있어서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의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을 포함한 결재 문서

2.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3.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5.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필요시)

6.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가. 계약상대방 현황(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등록증)

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7. 기타 계약요구에 따른 필요자료

③ 발주부서는 해당 계약 건이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 최소 3일 이전, 입찰계약 대상일 경우 발주 공고 예정일 최소 5일 이전에 계약 의뢰해야 하며, 긴급히 계약 의뢰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의뢰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박람회 또는 전시회의 설계계약 등 업무의 성격상 발주부서에서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물품)구입과지출결의서,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및 부속명세서와 첨부서류로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계약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을 의뢰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계약의뢰건명과 세부 계약의뢰사항의 일치 여부

2. 발주단위의 적정 여부

3. 소요예산 및 자금의 배정 여부

4.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5.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6. 계약요구에 따른 필요자료의 구비 여부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해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발주부서에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약품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뢰공문을 접수한 후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관계규정 등을 각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해 계약 건이 입찰에 부칠 사항일 경우 입찰시행품의안을 작성, 입찰공고 한다.

③ 입찰시행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건명

2. 사업개요

3. 배정예산 또는 기초금액

4. 회계명 및 예산비목

5. 입찰방법

6.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일시 및 장소

8. 입찰참가자격

9. 입찰공고방법

10. 긴급공고 시 긴급사유

11. 입찰공고문

12. 기타 참고사항

제3장  계약체결

제8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1. 계약서

2. 계약이행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 대체물)

3. 청렴계약이행각서

4.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요구서류 일체

③ 전자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

제4장  계약관리

제9조(계약관리)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및 대가 지급 시 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관계 서류를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변경)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와 계약기한연장, 일시정지 등의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완료일전에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각 부서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검토한 후 단순 납기연장이 아닌 계약사항의 중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수입인지,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추가 징구 및 계약내용(계약금액증감, 일시정지등)변경합의서 작성, 계약내용변경 인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2021.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