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정관

제정 2020. 12. 7 규정 제 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경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Gyeonggi Transport Corporation(약호 GTRANS)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양주시 옥정로6길 18, 3층(옥정동, 한길프라자2)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40억 원으로 하고,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등 도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의 도보, 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운영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4.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5. 철도시설물(철도역, 노선, 차량기지 등)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6. 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친환경자동차·개인형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조사·연구 사업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경영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와 보수 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 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임명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5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교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2. 버스·철도 등 교통분야 전문가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및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제16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영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또는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직원의 복무) 임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0조(임원·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임원·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고문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공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잉여금 처분 및 중요한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0.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14.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5.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6. 여객운송운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예산) ①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예산불성립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결산) ①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다.

제40조(기금)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지원) 공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전출금 등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사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공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장 공사채 발행 등

제43조(공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목적

2. 공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채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44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5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48조(업무 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 목표 및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9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 지식재산권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50조(공인의 보관)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경기도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2020.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예산승인 등) ① 공사의 설립연도 예산은 공사가 설립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하여 도지사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괄승계) 공사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교통본부의 사무와 예산은 공사가 포괄승계하며, 승계기준일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호협의에 의한다.